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

개인 또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확고하게 추구하는 이념을 의미하며 유의어로 재정자유주의(Fidcial Liberalism)와 시장 자유주의가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개별적으로 자유주의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유주의 그 자체로 간주되기보다는 고전적 자유주의(17~19세기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이데올로기로, 천부인권과 경제적 자유에 기반한 법치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사상이다.)의 한 요소나 형태로 언급된다.

자유주의는 기본적, 전통적으로 시민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고 그 내부에서 분파가 나뉘는 것인데 경제적 자유주의는 한 요소이긴 해도 이것만으로 시민의 자유를 담보하지 못한다. 가령 경제적 자유주의의 사례 중에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옹호함에도 동시에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등, 전혀 자유주의라고는 볼 수 없는 사례들이 있다. 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나친 정치적 권위주의의 상황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한 요소일 뿐 독립적인 자유주의 분파하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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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는 산업 혁명기 영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였던 애덤 스미스와 프랑스의 온건 자유주의 정치가였던 니콜라 드 콩도르세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는 두고 있는데, 19세기 중후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강세였으나 보수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독일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이 정책은 20세기 초에 정점을 찍는데 이 시기의 주류는 자유방임주의(국가의 경제적 간섭이나 규제에 반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사상)였다.

대공황 이후로는 케인스주의가 새로운 합의를 구성하면서 인기를 잃는 듯했으나,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으로 케인스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시 인기를 얻게 된다.

현대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가 주류이며, 시장에 완전한 방임을 하던 자유방임주의와 달리 최소한의 간섭만 하는 방식으로 바뀐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 역사로 볼 때 이 둘이 주를 이루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영미권 국가들은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며, 기업의 자유와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해서 강세이며,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어권 국가들도 기업활동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나라들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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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와 친기업은 다른 개념이며, 구별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영국 경제학자)부터 밀턴 프리드먼(미국 경제학자)까지 많은 정직한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사기업의 이익과 탐욕이 자유시장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불리할 때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독재 시대 한국 대기업들의 성장은 정부가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업을 키운 경제적 개입주의, 중상주의에 더 가까웠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고 복지와 노동권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념으로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의미하는 바와 매우 다른데 가장 주된 제1 목적은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촉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시장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다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자유주의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이유는 자유시장과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한 이윤의 증대화를 위해서지, 그런 활동이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인 행동이라서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도 기업활동의 위축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할 뿐이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2023년 경제자유지수만 봐도 알 수 있으니 덴마크(9위), 스웨덴(10위), 핀란드(11위), 노르웨이(12위), 독일(14위), 캐나다(16위), 아이슬란드(19위), 오스트리아(23위) 모두 세계 노동권 지수 1등급 국가로서 노동권이 매우 잘 보장되어 있고 탄탄한 복지국가임에도 경제자유지수는 미국(25위) 보다 높다.

경제적 자유 추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위축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고, 최근 IMF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기업 내부의 부패를 줄이고 노사갈등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삶이 제로섬이라는 관념에서 탈출하는 것은 어렵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라고 보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에서는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본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즉,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경제활동 자유 촉진과 노동권 보장, 복지국가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거처럼 모든 경제적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 자유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공유화를 주장하는 사상이므로 그 외의 주장은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게 맞다.

보수, 우익이더라도 경제적 개입주의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부가 국가나 시장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개입하는 경제적 개입주의적 정책노선을 지향하고 이에 기반한 경제모델을 운용한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반공이나 보수 우익들의 개입주의적 정책들도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홍콩은 정치적으로 중국공산당에 잠식되어 가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로 분류된다.

진보, 좌익 계열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소를 일부 도입할 수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나 일부 사회민주주의 계열에서 제3의 길 노선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물론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와 개발독재를 전부 비판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일부 진보, 좌익 계열에서 우익을 비판하기 위해 개발독재를 공산주의라고 규정하거나, 일부 우익에서 좌익을 비판하기 위해 농노제나, 노예제,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치부하며 경제적 개입주의 정책들을 전부 공산주의로 규정하거나, 모든 진보, 좌익은 국민을 통제하지만 모든 보수, 우익은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등, 특정 진영에 대한 비난이나 옹호로 이어지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개입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 만약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 경제주체를 위한 개입을 주장하거나 옹호한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에 모순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네이버 라인 사태로 대표되는 일본의 행정지도, 윤석열 정부의 직구 규제 관련 정책을 우파 정권의 경제적 개입주의의 사례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