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사건(안기부 X파일 사건)

안기부 X파일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며 2005년 7월 22일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하여 1990년대 중후반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과정에 촉발되었다.

1990년대에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1992~1998 활동기간) 이 불법 도청으로 수집한 정보로 만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있었는데 이게 미림팀의 두 차례에 걸친 해체 이후 실업자가 된 정보원들이 X파일로 삼성을 협박해 안정을 꾀하려다가 기자가 이를 포착하면서 일이 커지게 됐다.

미림팀은 노태우 정부 말기부터 가동되다가 김영삼 집권 1년 차에 해체됐다가 1994년에 재건해 김대중 집권 전까지 유지되었다.

문민정부(문민의 뜻은 '일반 국민'과 같은 것으로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출신'에 의한 정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에서 광범위한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정계 개편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당시 정권에서 한 목소리 하던 실세들 중에 군부 정권 출신 인사들도 꽤 있었던 데다 특히 이런 안보 쪽 분야는 탈권위주의나 준법성에 관한 개념 자체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고 고위 장성들도 도청 대상에 포함된 걸 보면 문민정부 자체가 쿠데타 경력이 있는 군부를 믿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공소시효 만료, 불법 수집 자료라는 이유로 수사가 불가능한 게 맞미나 정치적으로 보면 정재계 여야가 얽힌 핵폭탄급 사안이었다 보니 당시 진보정당 언론 계열에서는 이 시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특검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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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인 이 X파일에는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이학수(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와 홍석현(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대선 자금 제공,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해당 대화록에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당시 여야 유력 대선후보인 이회창과 김대중이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거나 최고위급 검찰청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500~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검찰 인맥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MBC는 간부의 이름들을 비실명 처리했지만 원본을 입수한 노회찬(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년 8월 18일 떡값 받은 검사(떡검)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와 증거자료 자체가 불법 도청이라는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됐다.

이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는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담으로 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이 사건이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의 원인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기아자동차의 인수와 관련한 정치권과 섬성간의 뒷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뒷공작으로 인해 기아자동차가 급격한 부채상환 요구를 받아 파산했고,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외환위기가 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과 정치권의 뒷공작에 관한 내용은 당시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외면 속에 잘 알려지지 않고 묻혔다.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위험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IMF 자금을 고작 2년 만에 상환 완료하고 GDP 성장률이 원래 추세로 돌아온 점이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 이후와 다르다는 점을 들면서 한국은 투자 심리의 악화로 인해 외환 위기가 왔다는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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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X파일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제안했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폐기되었다.

그 사이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이 1997년 대선 직전 여야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과 검찰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X파일 테이프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와 월간조선 관계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에 조금 언급되어 있지만 월간조선 편집장까지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서

그리고 2000년대에 국정원 시절 도청에 가담한 직원들은 처벌받았지만, 1990년대 안기부 시절 도청에 가담한 직원들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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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담으로 사건이 잊힐 무렵 갑자기 김용철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삼성그룹 법무팀장으로 지냈던 그는 2007년 10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직접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떡값 로비를 관리했으며, 직접 전달한 적도 있었다. 설, 추석, 여름휴가 등 1년에 3회 500만 원에선 수천만 원까지 정기적으로 뇌물을 돌렸다."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로비 대상이 된 인물들은 검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언론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11월 19일에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을 뻔했다."는 사람도 나타났는데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재직 시절 삼성이 추석선물로 500만 원을 보낸 적이 있다."라고 양심고백을 했다. 삼성은 현금다발을 책처럼 포장한 뒤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 역시 책같이 위장된 포장 그대로였고, 뇌물은 사과상자에 담는 게 대중들이 흔히 생각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은 책같이 포장된 뇌물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

위에서 말한 노회찬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재보궐선거가 열리면서 안철수가 국회에 입성하는 계기가 되었다.